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인천 송도 부영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은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재외동포들의 눈높이와 윤 대통령 공약에 걸맞는 정책 기조 정립에 들어갔고, 지난 9월 13일 100일 만에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추진 로드맵 등 크게 4부분으로 이뤄졌다.
재외동포신문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10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재외동포청과 공동 기획해 제작했다. -편집자주-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1) 미션
재외동포청의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재외동포청의 임무와 역할로 삼는다는 뜻으로 ‘기본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션 중에서 ‘공동발전’이란 말은 “과거에는 재외동포가 정부의 일방적인 시혜 대상이라는 접근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하겠다”고 풀이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아가 재외동포와 함께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미션으로 잡았다.
부수 미션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로, 특히 홍보는 부수 미션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비전
재외동포청의 비전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이다. 재외동포사회 이익을 적극 도모하며 재외동포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일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3)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①항은 재외국민 ②항은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외국국적 동포, 무국적 동포를 포함한다.
하지만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재외동포의 개념이 재외동포기본법과 약간 차이가 있다. 이 법률 제2조에는 재외동포가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돼 있다. 무국적 동포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