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를 ‘전략 대화’로 격상하기 합의…지역‧국제 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장관 박진)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11월 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사란 차런수완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4차 한-태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서는 ▲외교‧국방 ▲교역·투자, 인프라, 미래산업 ▲영사‧노동 등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문제 등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먼저 양국 차관은 지난 8월 태국 신임 총리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양국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해 미래산업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채택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 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계기에 ‘정책협의회’를 ‘전략 대화’로 위상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서 양국은 2027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치·안보 ▲인적교류 ▲보건 ▲미래산업 및 교역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등 6개 전략적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양 차관은 태국이 동남아 제2위 경제대국인 점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협상 개시 준비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사란 차관은 태국이 메가 프로젝트로 준비 중인 육상운송로(Land Bridge Project) 등 인프라 분야에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태국내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장 차관은 태국 내 철도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및 수주 등을 위한 태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 ’육상운송로 개발사업‘이란 말레이 반도 서쪽 안다만 해와 동쪽 타이 만을 육상 운송로로 연결하는 예산 1조 밧(약 38조원)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간 협력을 미래산업 및 녹색경제 분야로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스타트업, 전기차, 우주 산업, 원자력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양국 정부가 글로벌 펀드를 통해 협력 중인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한 태국측의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태국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은행 사업에 한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은 지난 1월 디지털은행 라이선스 발급 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 2분기 중 라이선스를 발급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북한‧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tion) 및 대화/외교(Dialogue/Diplomacy)의 총체적(3D) 접근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협상 복귀와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태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또한 장 차관은 양국간 인적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태국 내 안전한 여행 및 체류를 위한 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마약 대응 및 치안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태국 국민들의 한국내 체류 및 입국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란 차관은 소프트파워 육성 등을 위해 문화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고, 양측은 문화공동위 설립 및 개최 등을 통해 구체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계기에 양 차관은 우리 국립외교원과 태국 외교아카데미간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외교부 씽크탱크간 국제정세 분석‧평가 공유 등 전략적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 차관은 사린 차관과의 협의 이후, NSC 사무총장 면담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하며 태국 측 지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