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제성호)는 6월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자문위원,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대학생,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계기로,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인권법제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유엔체제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1세션은 ‘유엔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홍규덕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오영달 충남대 교수와 박흥순 선문대 교수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과거, 현재, 미래’와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또한, 조한승 단국대 교수와 유대종 외교부 국제기구국 국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2세션은 ‘북한인권 핵심 가해자의 책임 규명’이라는 주제로 이근관 서울국제법연구원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백범석 경희대 교수가 ‘북한인권 핵심가해자의 책임 규명 근거, 방법 및 절차’라는 주제로, 최태현 한양대 교수는 ‘북한인권 핵심가해자의 국제형사사법절차 제소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한명섭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제성호 민주평통 인권법제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 김태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복 북한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고문,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세션별 토론내용을 정리하고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타렉 쉐니티 유엔북한인권사무소 부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