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임 신중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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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임 신중을 기하라
  • 김종헌
  • 승인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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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임 신중을 기하라.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동포재단이 출범할 당시, 동포들과 관련전문가, 시민사회에서는 어쨎든 오랜숙원사업이던 동포청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기대와 외교통상부산하의 재단법인으로 격하된 동포재단이 동포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제 3번째, 재단이사장을 맞는 현시점에서 관례대로 외교부 출신이 오를것인가, 아니면 민간에서 나올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관심 또한 과거의 기대와 우려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6년의 재단 역사에서 동포정책의 실질적인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가 어떤 역할을 했던지를 반추해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첫째, 외교통상부는 재단 설립과정에서 재단의 위상이 정책기능과 행정기능을 상실되도록 주도하였다. 사실 재단의 많은 문제는 위상과 권한이 너무 낮다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일부에서 재단을 외통부의 들러리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둘째, 그간 재단의 내부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사 시스템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문제가 낙하산인사이다. 무슨무슨 이사들 직함을 보면 외교부의 퇴직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파견인사들도 재단에 실질적인 기여보다는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국감에서도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파견근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셋째, 동포재단이야말로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가 관건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외교부의 관행처럼 동포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 결과 전시성 행사, 행정이 이어졌으며, 동포사회, NGO 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넷째, 결과적으로 재단의 독자성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동포사회와의 단절이라는 재단의 현상태를 만든 것이 결국 상당부분 외교통상부에 대한 과도한 종속때문이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3번째 이사장은 결국 대통령이 뽑는 것이지만 혹시 재외동포재단이면 외교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외교관 출신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발상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히려 그 때문에 재단이 많은 모순들이 파생하고 있는데 외교부출신이 과연 재단의 개혁에 앞장설수 있겠는지 올바른 판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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