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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이민정책 주제 학술회, 국회에서 열려‘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 주제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주최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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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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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정명주)는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을 주제로 2017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실이 주관하고 한국이민재단(이사장 우기붕)이 후원한 이 행사는 정명주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의 인사말과 이명수 의원은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정명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이주노동자의 수용,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유입 등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새 정부에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환영사에서 “일본은 2020년까지 고급 외국 인력 1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 성장과 혁신의 수단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려는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사회 변화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는 ‘이민정책과 이민 다문화 교육’(박미정 건양사이버대 교수), ‘뿌리산업 연계 기술이민 정책’(이승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연구원), ‘탈북 이주민의 한국 사회 편입 양태와 정책적 시사점’(심양섭 한림대 교수)등 주제가 차례로 발표됐다.

또 제2세션에서는 ‘한국 체류 중국동포 제도적 차별 실태와 입법 개선 방향’(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이민자 집중 거주지역 다문화 공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김태환 한중대 교수), ‘이민 행정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모색’(한국행정연구원 허준영·김지혜·조성경 연구원), ‘새 정부 난민정책 방향’(한동호 경성대 교수) 등 주제가 다뤄졌다.

1부 첫 발표에 나선 박미정 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과 교수는 “다문화 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정책 평가기구를 마련하고 부처별 중복 사업을 일원화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부처별 사업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마저 통일돼 있지 않다”며 “이는 특정 청소년을 배제하거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화하는 문제를 일으켜 정책 혼선과 부처 간 대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심양섭 한림대 교수는 “탈북 이주민들을 한국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려면 정부의 탈북자 수용 정책이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남북한 주민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대중매체를 통해 탈북민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부 첫 발표에 나선 곽재석 원장은 국내 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귀환 동포를 위한 정부 전담부서를 설치하자고 제언했다.

곽재석 원장은 “중국동포의 경우 1949년 10월 1일 이전 중국 이주자나 중국 출생자는 국적 회복 대상으로 인정받지만 이후 중국 출생자는 귀화 대상으로 간주되고 요건도 까다로워 재미·재일동포 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동포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에서도 다른 나라 동포보다 제약을 받고 있고 자녀 교육, 주거복지 혜택, 사회통합 정책 등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에 그는 법 제정 시 재외동포 체류자격 차별 적용 철폐, 밀집지역 이민자 및 동포 사회통합 추진, 동포에 대한 국민의 차별적 인식 개, 국내거소신고증에 한국식 이름 병기 허용,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보육료 지급제한 규정을 개선해 역차별 해소, 외국인근로자 신분 동포에 대한 취업 및 체류 안정 지원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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