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지난 24일 제이슨 케니(Jason Kenny) 연방 이민장관을 만나,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현지 공관을 통해 ‘보호난민’으로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스욕에 소재한 복합문화정무차관 청센리웅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날 면담에서 협의회는 재중탈북자들이 간신히 중국을 탈출해 동남아국가에 진입하더라도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탈북자들에 대해 비우호적이어서 유일한 우호국가인 태국에 도착하기까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며, 태국에 도착해 미국이나 캐나다를 망명지로 선택하더라도 수속상의 어려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행을 하게 되는 점을 들어, 현지 캐나다공관이 직접 이들의 난민신청을 심사해 수용토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케니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관련 부서의 실무진들과 함께 구체적 방안 및 문제점을 짚어보는 제2차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동남아지역을 커버하는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NHCR)이 태국에 주재하고 있으므로 태국을 제외한 비우호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누군가가 유엔고등판무관의 일차적 역할 즉,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청자격을 사전심사(pre-screen)해 줄 수 있다면 현지 캐나다공관이 직접 난민심사를 해서 이들을 ‘보호난민’으로 수용, 캐나다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6년간 중국 및 동남아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탈북난민 구출활동을 해온 Helping Hands Korea(대표, Tim Peters목사)가 협의회와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동 사전심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호난민’(Person in need of protection)이란, 캐나다에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 또는 잔인한 비인도적 취급을 받을 위험이 있어 보호가 절실한 경우 캐나다당국의 판단에 의거해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로서, 유엔난민협약에 의거해 난민으로 수용하는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과 구별된다.
한편, 이날 케니 장관은 최근 수년간 탈북난민들의 갑작스런 국내유입 증가와 관련, 1차로 30명 2차로 200명을 무작위 선정해 인터폴 및 한국 경찰당국과의 협조 하에 지문조회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모두가 남한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북한인’ 신분으로 난민신청을 한 위명(僞名)신청자임이 드러났다며, 깊은 충격과 실망감을 표했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 측에서 이경복 회장과 송승박 부회장, 강신봉 자문위부위원장이 케니 장관 측에서 청센리웅 의원과 장관보좌관 두 명이 배석했다.
[오타와=신지연 재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