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배상판결은 정당하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징용되었던 피해자 중 일부가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예전의 미쓰비스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낸 재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확정 판결하였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국제적으로 한국을 국제법을 어긴 나라로 매도하였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 없이 이 판결은 국가 간의 협정과는 관계없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회유하여 강압적으로 노동을 시킨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한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재판에 대한 정당한 결론이다.
무역수지 흑자를 주는 한국에 수출 규제 강수
이를 빌미로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보복을 계획한 일본의 아베 내각은 2019년 7월 초에 금수 조치나 다름없는 반도체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아베 내각의 이러한 행위는 상식적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무역전쟁 또는 무역 보복이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처럼 무역 적자국이 자국을 상대로 막대한 흑자를 내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역조를 줄이고자 하는 분쟁 행위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양태다.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54년 동안 일본은 한국과의 거래에서 68조4925억 엔(약 70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 일본은 1조5854억 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서도 한국을 상대론 1조2033억 엔(약 12조4384억 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이뤄냈다. 미국 및 홍콩과 더불어 한국은 일본이 국제시장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최대 고객 국가이다. 아베 내각은 이런 한국을 상대로 금수조치에 버금갈 특단의 수출 규제를 취하였다.
이는 그동안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업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더욱이 일 년 후인 2020년 7월에 치를 도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국가 간의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당면한 과제다. 그런데도 이런 기이한 행위를 실행한 아베 내각의 속셈은 무엇일까?
아베 내각의 속셈은 무엇일까?
일본은 반도체 분야의 초일류 국가가 되어 자국의 뒤를 바짝 쫓는 한국경제의 싹을 자르고자 의도했을 것이다. 한국경제를 구덩이에 몰아넣어 국론을 분열시켜서 다음 선거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 전운이 사라지고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한반도에 통일된 단일국가가 들어서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는 것도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개헌을 지지하는 우파세력을 결집하여 7월 21일에 시행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개헌안 발의선인 2/3 의석을 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국가적 위상에도 막대한 해를 감수하면서 자해공갈단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한 아베 내각의 조치를 설명하기엔 무언가 부족하다.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는 오랫동안 내밀하게 준비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역사를 망각하고 음모한 패륜적 행위의 시작에 불과하다.
군국주의 꿈을 버리지 않는 일본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은 유사 이래로 섬나라 일본의 숙원이다. 잠시 역사를 반추하자. 임진왜란까지 4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조차 없다. 근대사에서 대륙으로 뻗어 나가려는 일본 제국주의 야욕의 첫 번째 희생양은 대륙의 관문 격인 한반도이었다. 폭압으로 강제한 제물포조약을 필두로 을사늑약을 거쳐서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를 점령하고 대륙으로 진출하였다. 1945년에 패전국이 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하였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려면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식민교육으로 인한 노예의 나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일본의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의 말이다.
1945년 해방정국의 물결 속에서 이 말을 곱씹어본 조선인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 일본 제국주의는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일본열도에선 아베 노부유키의 망령이 70여 년이 지난 후 아베 신조와 그의 추종세력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을 추구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정체
평화헌법을 개헌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주지의 사실이다. 아베의 배후에는 2차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한때 무력으로 아시아를 휘어잡았던 제국주의 일본을 그리워하며 21세기에 그 시절에 누렸던 제국주의의 영화를 부활하고자 하는 일본회의(日本会議, Nippon Kaigi)라는 극우단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 단체의 국체본의(國體本意)라는 이념적 기초는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특별하고 우월한 인종으로서 천황의 은총을 입어 숙명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게 된다. 일본국의 위상은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으며, 일본 국민은 세계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야기지만, 그동안 일본의 극우세력은 이런 허무맹랑한 사상을 기초로 하여 한국을 멸시하고 일본 사회에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해 왔다. 일본 양원의 국회의원 중 40%가 이 일본회의 의원 간담회에 소속돼 있고, 아베 내각 각료의 80%가 이 단체의 회원이란 것만 보아도 이들이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가늠할 수 있다.
아베 신조는 이 일본회의의 고문이며 가장 열렬하게 활동하는 회원으로, 일왕을 다시 신격화한 존재로 만들어서 국가의 실질적 수장이 되게 하고, 평화헌법을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고 상비군을 허용하는 군국주의 헌법으로 대체하며, 전쟁 피해국에 사죄하는 대신 신사 참배로 전쟁 영웅을 기리며, 애국심과 일본의 정체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위대를 확충하여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고,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 필요할 때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일본회의의 행동강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과 한국민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열등한 민족이다. 경제 성장을 시켜주고 근대화까지 해줬는데 이제 일본과 동등하게 나서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울고 보채며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아베 내각이 한국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조치는 단순한 경제 보복이나 단편적인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아베와 그의 우호 세력인 극우파는 이 글을 쓰는 오늘(7월 21일)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승리를 거두었다. 비록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지만,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그들이 계획한 야망대로 개헌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일본 극우세력들은 74년 전에 패전국이 되면서 잃었던 제국주의의 꿈을 부활하고자 한다.
외세의 공격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극우세력이 패권을 잡아 일본 제국주의가 되살아나면 역사에서 그랬 듯이 앞으로도 그들 야욕의 첫 번째 대상은 한반도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그로 인하여 동족 간에 총부리를 겨눈 피눈물 나는 역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바로 전범국가 일본 제국주의다. 우리는 다시금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전쟁과 시기와 반목 대신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평화를 누리며 공존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강압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다. 더 나아가 인류가 공존 공생하는 제4차 산업이 꽃피우는 21세기에 이를 역행하여 역사를 한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반인류적, 반평화적, 반역사적 악행을 저지르려는 아베와 그의 추종자들인 일본 극우세력에게 우리는 백년 전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울부짖던 조선 백성과는 다르다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외세의 침략 앞에선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분연히 일본이 공격하는 것에 대항해야 한다.
* 소설가 김진호는...
- 인터넷 소설 작가로 등단 / 주요 작품 탐욕의 도시, 메콩강에 스며든 저주 등
- 현재 캄보디아 시골에서 망고농장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