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종전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극심한 피해를 본 후 승전한 미국과 구소련이 독일처럼 일본을 둘로 갈라놓지 않고 우리를 둘로 갈라놓으면서 우리의 비극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단되면서 남북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 의거하면 6.25동란으로 남북 민간인 160만명 정도가 사망 또는 실종됐고, 양쪽 군인은 그보다 적은 62만3천명 정도가 전사 또는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양쪽 군인만 192만9천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양쪽 시민 사상자를 약 305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Casualties of Korean War"(in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Republic of Korea,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 January 2013. Retrieved on 14 February 2007). 거의 전국이 초토화된 재산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집계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로닉(ironic)하게도 6.25동란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나라는 일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북쪽의 경제 지원을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남쪽에서 모두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북과 배상협정이 되지 않은 일본은 물론, 독일을 비롯한 2차 대전 패전국, 남북분단을 한 미국, 러시아, 영국과 중국도 적절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돼 있지만 미국과 국교 정상화가 돼 있지 않고 또 테러국가로 분류돼 있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국적 기관의 원조 자금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소액 원조가 고작이었습니다. 핵개발로 인해 현재는 극심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원조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북미 국교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종전선언과 북미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세계 최대 원조 수혜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미국과 국교정상화 이후 원조액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2017년 12월 1일 집계된 월드아틀라스(World Atlas) 자료에 의하면 연 미화 41억불의 유‧무상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으로 시작된 미국 및 여러 국가들과 국교정상화 이후 급격히 해외 원조금액이 상승한 미얀마는 2017년 39억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쪽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그 곳 기간시설은 매우 낙후돼 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뉴스매체는 북한의 교통과 에너지 기간시설 재개발 비용이 631억불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Holly Ellyatt, CNBC Wed, Jun 27 8:57 AM EDT). 교통과 에너지 이외에도 통신, 상하수도, 주택, 광산개발,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환경보호사업 등 끝없이 많은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개발 사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규모의 재개발은 남쪽 건설업계와 건설자재 생산업체에 엄청난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용창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기회는 우리말을 구사하는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북한에서 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하고 쓰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남북한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어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 경우는 독일처럼 갑자기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우호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므로, 남으로 향한 급격한 민족 대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북쪽도 한강의 기적과 같은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것이니까 소비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재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호황이 올 것입니다. 약 2500만명의 새로운 소비자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주로 인한 실직률 악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겸비한 대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3국 통일 후 처음으로 자주국방의 숙원을 이룰 것입니다.
※ 이근백 씨 (캐나다 밴쿠버 거주 한인동포) 약력
- 경기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입학해 박사 과정 중 1975년 캐나다 이민
- 1989년 6.25동란 중 헤어진 부친을 만나러 북한 방문(부친은 2013년 북한에서 작고)
- 캐나다에서 토목기술사로 일하다 1994년부터 일련의 New East 사를 설립해 운영
- UN 기후변화 협약기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기후변화와 기간시설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컨설턴트로 활동
- 2009년 보궐선거와 2011년 총선에서 자유당후보로 캐나다 하원 후보로 출마
- 현재, President and Founder of New East Consulting Services Ltd., New East Advisors Ltd., New East Management Ltd., and New East Investments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