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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리비아는 실질적 통치주체가 있는가?
공일주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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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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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일주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
헌법초안 국민투표는 언제 치러질까?

리비아는 1951년 독립이 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외국의 통치를 받았다. 1969년 무함마르 까다피(가다피)가 권력을 잡아 42년간 통치했고, 2011년 서구의 군사 개입으로 까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냈으나 지금까지 정치적 권력 공백기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은 극심해졌다. 그동안 리비아는 여러 세력으로 나뉘었고, 2014년 이후로 트리폴리와 동부지역 둘로 나뉘어 정치와 군사 파벌들이 경쟁하고 있었다.

현재 유엔과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정부는 트리폴리의 파이즈 알사라즈 총리이고 동부 리비아의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리비아 국군의 리더는 칼리파 하프타르이다. 그리고 토브룩의 동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길라 쌀리흐는 ‘대표자 의회’의 의장이고, 최고 국가의회 의장으로 뽑힌 칼리드 미쉬리는 트리폴리에 머물고 있다.

2018년 현재 리비아의 입법부는 ‘대표자 의회(House of Representatives: HoR)’이고 동부 지역의 토브룩을 대표한다. 2017년 7월 헌법 초안 위원회(CDA)가 헌법초안을 ‘대표자 의회(마즐리스 알누왑, HOR)’에 상정했다. 8월 바이다 동부 도시의 관할 법원이 대표자 의회가 그 헌법 초안을 토론하거나 그 초안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2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대표자 의회에게 헌법 초안을 논의하고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리비아 남부의 세 종족 티부(Tebu), 투와레그(따와리꾸), 아마지기 중에서 헌법초안위원회의 위원이었던 티부의 2명이 그 헌법 초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반대표를 냈다. 투표 방식에 따르면 이 세 종족 공동체에서 각각의 대표가 헌법초안위원회에 들어간 후 각각 2명의 회원 중 한 사람만 찬성투표를 해도 초안은 승인되었다. 그런데 두 명이나 반대를 했으니 그 헌법 초안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5월 29일 파이즈 알사라즈, 아길라 쌀리흐, 칼리드 미쉬리, 칼리파 하프타르가 파리에서 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성명서는 헌법에 기초한 선거를 치루고, 2018년 9월 16일까지 대표자 의회가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12월 10일 리비아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당과 파벌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군대와 보안 기구를 통합하자고 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은 사이러네이카(Cyrenaica)에서 시작되었는데 벵가지를 거점으로 하는 ‘과도기 국민의회’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2년 리비아의 과도기 국민의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는 사이러네이카 지역을 자치 지역으로 선언했다. 현재 리비아의 최고 법률은 2011년 8월에 과도기 국민의회가 정한 헌법선언(Constitutional Declaration)이다.

금년 리비아 총선과 대선: 이탈리아는 반대, 프랑스는 찬성

국제 사회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리비아 총선 일정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었다. 7월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부의 장관들이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이탈리아는 리비아 내 여러 부족과 세력들이 불안정과 갈등과 혼란이 없는 가운데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는 12월에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리비아 정국이 안정될 것으로 보았다.

토브룩에서 7월 31일에 모이기로 했던 대표자 의회는 ‘리비아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법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다. 시위대가 일부 의원들의 입장을 방해했다. 그런데 리비아 무슬림 형제단은 대표자의회의 의원들의 의지가 피동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동부의 사이러네이카(바르까), 서부의 트리폴리(따라불루스), 남부의 펫잔(fizzan) 등 세 지역이 동참해야 했다.

리비아, 정치적 파벌과 테러 세력

2016년 유엔이 지지한 국민화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Accord)가 트리폴리에 들어섰으나 리비아 내 경쟁적인 정부들과 비정규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8년 4월, 까다피 충성파인 칼리파 하프타르 총사령관, 트리폴리 중심의 국민 전체의회(GNC), 시르타(까다피 고향) 해안지역을 장악한 이슬람국가 조직이 파벌을 형성했다.

2014년 하프타르 장군은 리비아의 새로운 로드맵을 그리려고 카라마 작전(아말리야 알카라마)을 결행하여 벵가지에 있는 이슬람주의자 전투원을 공격하자 이를 대항하려고 이슬람주의자와 밀리시아(비정규군)가 ‘리비아 새벽(파즈르 리비야)’이라는 세력을 형성하였다.

‘리비아 새벽’은 트리폴리와 리비아 서부 지역을 장악하였고, ‘카라마 작전’은 동부 리비아의 벵가지와 사이러네이카의 지역들을 장악하였다.

국가 최고의회 의장은 무슬림 형제단

국가 최고의회는 2015년 12월 17일 정치적 합의로 생긴 자문기구이고 파이즈 알사라즈가 이끄는 ‘국민 화합’ 정부(GNA)와 국민의회(HoR)를 자문할 수 있다. 국가 최고의회 의원은 ‘국민 전체의회(General National Congress)’가 지명한다. 국민 전체의회는 첫 리비아 내전이 종식된 이후 2년간(2012-14) 입법 권한을 갖게 되었고 ‘과도기 국가의회’를 이어받았다.

대표자 의회(HoR)는 2014년 6월 선거를 통하여 8월 4일에 권력을 갖게 되었고 국민 전체의회를 대신하였다. 그런데 국민 전체의회 의원들 중 재선되지 못한 소수가 ‘이슬람혁명 작전 그룹(LROR)’과 ‘리비아 방패군’의 지원을 받아 ‘민족 구국정부(National Salvation Government)’를 2014년 8월 25일에 선언하고 총리로 오마르 알하기를 선출했다. 2014년 8월 이후 국민 전체 의회는 리비아의 합법적인 국회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2016년 4월 국민 전체의회가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국가 최고의회가 이를 대신하였다.

2018년 국가 최고의회(알마즐리스 알아알라 릴다울라, HCS)의 의장을 뽑는 일에 ‘정의와 건설 당(무슬림 형제단의 정당)’과 극단적인 비정규군(밀리시야) 간의 분란이 있었다. 2016년에 임기를 시작한 압둘 라흐만 알수와힐리와 3명의 경쟁자가 입후보되어 있었다.

국가 최고의회 의장은 정의와 건설당에서 선출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칼리드 알미쉬리(al-mishri)였다. 그는 리비아 내전 이후 해산된 리비아의 ‘국민 전체의회’(GNC)의 의원이었다. 트리폴리의 서쪽 알자위야 시 출신인 칼리드 알미쉬리는 리비아 국군을 테러단체라고 하였고, 하프타르를 패배한 장성이라고 경멸하였다. 칼리드 알미쉬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카타르의 알자지라 특파원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남부 리비아는 종족 분규와 불법지대

순니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 등이 2017년 테러세력(무슬림 형제단)과 이란을 지원했다는 구실로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2018년 8월 3일 알샤르끄 알아우사뜨 신문에서 지브릴 알우바이디 박사는 “카타르가 리비아 남부에 사는 베르베르인 투아레그(따와리끄), 테부(티부), 아랍인 사이에서 인종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카타르가 정치 이슬람 조직에 돈과 무기를 주어 남부 리비아에서 인종적 갈등을 조장하고 소수 인종의 인구 증가를 막는 전쟁을 했다. 카타르는 테부와 투아레그 간의 갈등을 부추겨 무기와 돈을 댔다”고 썼다.

2012년 3월 싸브하 시에서 테부와 아랍 부족 간의 유혈 충돌이 있었다. 테부 부족장은 이 사건을 인종청소라고 했다. 리비아군 대변인은 카타르가 수단인을 이용하여 최근 리비아 내 테러 작전에 자금을 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리비아 남부는 정치적 이슬람의 비정규군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지역이다. 리비아 주변 국가에서 도망 온 자와 추방된 자들이 몰래 들어와 있다. 리비아 남부는 광대한 대 사하라의 일부라서 도망자들을 추적하기 어렵다. 남부 리비아에서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으로 부족 간의 충돌이 일고 있다. 리비아가 아직 국가로서의 안정을 찾지 못해 불법적인 이주의 통로가 되고 있고, 입출국이 쉬운 국경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지가 되고 있다.

리비아, 유럽으로 가는 ‘이주센터’ 설치 반대

이탈리아는 6월 아프리카에서 이주 프로세싱을 돕는 접수창구와 신원 확인을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했으나 파이즈 알사라즈는 이를 반대했다. 리비아는 사하라 이남과 아랍에서 온 이주자들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알제리도 자국에 비밀리 입국하는 아프리카인들 때문에 유럽이 난민 캠프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묵살했다.

사하라 남쪽의 국가들 특히 사힐지역(지중해를 연안으로 갖는 국가들의 남쪽 접경에 있는 국가들)의 부패한 정부와 좋지 않는 경제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와 사막화와 건조성 기후가 이주를 조장하고 있다. 리비아의 서부 해안은 전쟁과 빈곤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이주자들의 출발점이 되었다.

까다피 몰락이후 7년간 총체적 난국

아프리카에서 원유가 많은 국가로 알려진 리비아가 나토의 지원으로 까다피를 몰아냈으나 7년간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월 6일 리비아 무장 세력이 리비아 서부에서 일하던 필리핀 엔지니어 3명과 한국인 한 명을 납치했다. 8월 4일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라고 여러 도시에서 시위들이 일고 있던 상황에서 트리폴리에서 또 피랍 사건이 있었다. 파이즈 알사라즈가 이끄는 국민 화합 정부가 책임감이 막중한데, 이슬람 유지재단(아우까프: 이슬람 포교, 모스크, 유지재단)의 공공기관장 압바스를 납치해 갔다.

피랍의 동기도 모르고 치안의 혼란 속에 빠진 리비아에서 책임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납치 사건이 늘고 있는데 리비아에서 한 달 전에 피랍된 한국인이 조국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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