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회장 정창화)는 7월 19일, 베이징 힐튼호텔에서 ‘중국 과세당국의 징수관리 변화 및 납세자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48차 베이징 모닝포럼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송철호 중국한국상회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들어 중국 과세당국의 정책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련의 정책 변화는 과세당국의 징수관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및 조사 방식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연자 박상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소개했다.

연단에 오른 박상훈 회계사는 최근 단행된 국세국과 지세국의 합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된 개인소득세 세제 개혁방안 및 미공제 매입증치세 환급 등의 최근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한 내용 및 배경을 소개한 뒤, 중국 세무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선진화와 상기 배경 하의 징수관리 변화 및 납세자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박 회계사는 국세국과 지세국의 합병은 납세자 편의를 제고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징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과세 당국의 노력으로 보았으며, 개인소득세 세제 개혁 및 미공제 매입증치세 환급 정책은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 및 기업경제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향후에도 체계적인 징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감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박 회계사는 중국 과세당국의 과거 징수관리 방식이 사전심사 위주, 무차별적인 납세자 분류 및 세무당국의 경험에 근거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었다면, 최근에는 사후조사 위주, 납세자에 대한 등급별 관리 및 금세삼기 등을 통하여 축적한 납세자 정보에 근거한, 중점세원 기업 및 탈세위험이 큰 납세자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세무조사방법 또한 과거에 비하여 전산감사, 연합조사 등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계사는, 상기와 같이 선진화되고 있는 중국의 징수관리 환경 하에서 납세자의 대응방안은 경영진의 세무위험에 대한 이해와 관심 하에 세무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무위험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검토, 재무 및 세무데이터 관리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8월 1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다음 포럼에서는 ‘중국 4차 산업 전략과 중국 창업 기회’를 주제로 고영화 한국혁신센터 센터장이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