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8.11.20 화 17:36
뉴스중동·아프리카
해외 거주자의 한국 아동수당 수급은 막는다보건복지부,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 마련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6  11:16: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을 근거로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한다.

또한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적절치 못하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오는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정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하용화 옥타 회장 “37년 토대 위에 새...
2
[인터뷰]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3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신임회장에 김요진 브...
4
‘제4회 중-동유럽 성균한글백일장’ 비엔...
5
20년째 이어오는 ‘사랑의 책 나눔 운동...
6
선전아리랑 준비위원회, 내년 3.1운동 ...
7
캐나다 한인 고등학생 위한 캐나다 대학박...
8
독일 북부서 ‘파독광부 제55주년’ 기념...
9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캄보디아 태권...
10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 ...
오피니언
[역사산책] 부여족 신공왕후의 일본 정벌
일본이 ‘만세일계(萬世一系)’ 혈통의 첫 왕으로 떠받드는 유명한 진무(神武)왕에 관한
[법률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1)
불법체류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말로 깨닫다] 일 없다면
일은 꼭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의미로도 일은 쓰입니다. 무슨 일이냐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