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정부로의 난민신청자 숫자는 1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6월 19일 밝혔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71명 꼴로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이다.

추이를 보면 1994년 난민 신청 접수 시작 이후 2013년 난민법 시행 시까지 20년 간 난민신청자는 모두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 정도였지만, 난민법 시행(2013.7.1.)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신청자는 수는 34,890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 누적신청자의 약 6.3배 가량에 달한다.

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난민법은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난민의 사회권을 보장하며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 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는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 470명 중 2만 36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인정자÷심사결정)×100)은 4.1%이고,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인정자+인도적체류자)÷심사결정}×100)은 11.7%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