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7.12.12 화 17:47
뉴스한국
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대폭완화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7  10:40: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의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이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판정기준을 합리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 상 2년 중 6개월을 거주하면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재외동포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2014년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던 한국 내 거주자 판정기준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2년 중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됐다.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2년 남짓 동안, 당장은 세원이 늘어나 세금이 더 거두어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의욕을 꺾어 장기적으로는 보면 손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서정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 세종학당에 한국어 ...
2
김원진 주캄보디아대사 이임 환송식 열려
3
쿠웨이트 한상 김효관 알-하나 대표 국민...
4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일본 한인사...
5
케이팝 여왕 씨엘, 드디어 캄보디아에 뜬...
6
[기고] 한옥과 사람
7
남아공 한인회, ‘2017년 송년의 밤’...
8
외교부, 제 4차 한-필리핀 영사국장 회...
9
사찰음식과 함께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1...
10
제18기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 출범회의
오피니언
[역사산책] 백제의 패망과 낙화암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계백을 격파하고 기원 660년 7월 11일에 백강에 이르니, 소정방
[법률칼럼] 국제결혼 (2)
과거 가부장 사회에서의 혼인 생활의 모습은 ‘남자는 밖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아내는
[우리말로 깨닫다] 차라리의 세상
<차라리>는 보통 뒤에 ‘~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식의 아쉬움이 함께 나옵니다. 표준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