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재외동포·이주민 정책 토론회'가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ㆍ이주민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사회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재외국민투표지원위원장, 자유한국당 양창영 재외동포위원장, 국민의당 조규형 후보정책특보 등 재외동포·이주민 정책 책임자들이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등 10명 전문가가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며 토론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곽재석(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김웅기(홍익대),박찬석(공주교대),김종헌(동북아평화연대), 박재수(배재대), 김판준(길림사범대), 김성우(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박우(한성대), 박옥선(중국동포여성CEO),김승력(안산고려인센터너머) 등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 측 재외동포·이주민 정책에 대해서도 들어볼 기회를 갖고 싶었지만, 두 당에서는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재외국민투표지원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을 늘리고,·결혼 이주민·다문화가족 처우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재외국민의 우편·인터넷 투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는 외교적 마찰 우려와 예산 및 인원확충에 따른 부담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외교적 환경이 전보다 유리해졌고, 기존 예산과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국민부담 없이 재외동포청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은 “재외동포정책 책임이 외교부를 비롯해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을 신설하고 동포사회 통합을 위한 ‘동포역사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해 2,000만명에 육박하는 해외여행객과 26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선진행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처우 개선에서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발표 마지막 순서를 맡은 조규형 국민의당 재외동포정책특보는 국민의당은 동포청 신설이 '법무, 세무, 보건의료, 교육, 병무 등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가져와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집권할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실효적인 ‘재외국민위원회’를 설립해서 '실효적인 재외동포청'의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외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 병무, 세금, 건강보험 관련법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동포·이민청 설립은 시대적 요청

이번 토론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동포·이민청 설립을 둘러싼 논의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이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설립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조규형 특보는 동포청 설립추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이유로 인해 ‘청’설립은 쉽지 않기에 직속 위원회 틀로 가는 것이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박재수 배재대 교수 등 토론자 대부분도 동포청 설립의 총론에 공감했다. 대체로 동포·이민청 설립이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정부 조직개편이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동포·이민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면,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지원정책이 중앙 행정조직에서 총괄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조정될 것이며, 지방정부 및 해외 행정조직 차원에서도 재외동포들과 한국에 이주해 오는 많은 귀환동포 및 이민자들의 삶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종합적인 센터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재외국민보호법 의안 통과되어야

다음 쟁점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문제였다. 발표자들은 각자 자당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김성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재외국민보호정책 공약을 시급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양창영 위원장 역시 자유한국당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체류 동포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또한 조규형 특보 역시 재외동포 대상 권익신장 및 지원강화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자들이 이렇게 발표된 공약들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고 하였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의안들을 제출하였으나, 거의 다 폐기되었으며 현실적으로 한 정당의 힘만으로 입법화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이주민 문제를 많이 공론화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서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정책, 재외선거 제도개선,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외국인·동포근로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정책, 그리고 재외국민과 해외여행 국민들의 영사 서비스 업무개선 강화 등이 발표·토론되었다.

재외동포·이주민 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시킬 것

참가자들은 재외동포·이주민 정책은 많은 귀환동포들과 유능한 이민자들을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 거주의 안정성을 제고시킨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외동포·이주민정책은 앞으로 기존 사업의 중복 시행을 피하면서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독자적인 사업 분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또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한국사회는 법적 지위가 다양한 재외동포·이주민들이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데 비해, 이들을 위한 법적·정책적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했다.

2021년이면 재외동포·이주민들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부터라도 통합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한국사회가 나중에 차별과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엄청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헌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은 “재외동포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국내체류 동포"라며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정책과 법 제정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애정을 쏟아달라”고 호소했다.

대선후보들이 직접 재외동포·이주민 공약 제시해야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정당별 재외동포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각 정당에서 제출했던 정책 공약을 교수들이 분석·발표·토론하였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별 재외동포·이주민정책 토론회는 각 정당의 재외동포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질문하고, 코멘트를 듣는 시간도 주어졌다. 16대에 비해 훨씬 발전된 형태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정책들은 정당 간에 차별성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이 분야의 법제화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또는 정책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TV 토론회에서 재외동포·이주민 공약을 직접 발표하고, 아울러 재외한인들도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월드옥타대회, 그리고 세계한인정치인포럼 등에서 재외동포의 법제적 아젠다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과 토론회를 지켜본 방청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토론회는 재외동포신문, 세계디아스포라학회, 재외동포포럼, 국제한민족재단,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동북아평화연대, 광주시고려인마을, 안산고려인지원센터너머 등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연구원과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