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통관애로와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통관정책 등 통관문제 원인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사관 등 여러 부처가 합심하여 관련 중국 정부 부처에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지원하고자, 이날 회의에는 회원 외에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통관 및 물류 관계자와 한국식품 수입을 주로 하는 한국 기업, 한국대사관 경제부, 중국한국상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소위 비관세장벽이라는 통관애로가 통관절차상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 중국 해관 등 정부기관은 수입상품에 대한 통관규제를 강화(세관; 품목분류•과세가격•보세화물관리, 기타; 성분검사•규격심사 등)하거나 사후에 과도한 조사(기업심사, 밀수조사)로 인해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로 구성된 관세연구회 및 중국 로펌 등 중국내 관련단체에서도 문제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이나 현지기업들은 통관애로 발생시 당해 안건만 조용히 넘어가거나, 억울한 처분에 대하여 이른바 ‘꽌시’ 등 우회접근으로 해결방법을 견지하는 경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처리방식을 지속하는 경우 당장 한 순간은 넘어갈수도 있겠으나, 나중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수 있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통관이나 물류에 종사하거나 관계된 한국인들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주중한국대사관 윤인채 관세관은 2016년 4월, '중국통관물류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미연 공참의 인사말 후, 윤인채 관세관은 중국 통관 관련 우리 정부의 원칙과 대사관 지원 방향, 최근 중국 해관 정책동향과 시사점, 2017년 중국 통관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관세관은 “중국시장은 FTA체결과 한류, 내수중심 성장 정책에 맞추어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컨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16년 주요 지원 실적으로, 대중수출 활력회복 및 한중 FTA 이행과 활용 지원(연중), -중 FTA 원산지정보 데이터 교환시스템 가동 지원(7월~12월), 한-중 세관 간 행정교류세미나 지원 및 성과 창출(연중), 한-중 관세청장 회의 등 세관협력, 현대자동차연구소 시험용 차량 중국면세정책 지원 등 210건의 통관애로 지원 및 해소로 기업민원을 해결(연중) 등을 꼽았다.  

 

윤 관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관 총서장은 2016년 세관업무와 관련 세관과 기업이 상생하기를 희망하여 세관의 관문관리와 기업의 경영발전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16년 중국 해관의 조치중 우리상품의 수출 및 현지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많으므로 이번 평가결과를 많은 기업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내국제경제형세 분석결과 2017년 경제업무에 전면적 조치가 있었고, 2017년에는 공산당 19차 대회가 있다. 따라서 19차 대회 이후 중국세관 및 대외무역정책이 변화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기업,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7년 중국통관 절차가 엄격해지고 기업조사 강화 움직임 동향이 있으며, 한-중 간 운영 중인 공인성실기업, 상호인증, FTA원산지전자데이터교환 등은 국제적 모범사례로 공동 홍보를  희망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통관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현안 사항 질의와 응답했다. 삼성전기 박성수 차장, 삼성전자 심규원 차장, LG디스플레이 이정동 부장이 천진, 북경 지역 위험품 통관 불가로 상해공항과 청도항 통관으로 원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과다 발생, 한국과 달리 용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세율 책정하여 공고함으로 2017년부터는 관세가 추가 발생되어 원가 부담 상승으로 인한 제품 경쟁력 하락 등의 애로사항을 발표했으며, 제도 개선 등을 담당 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정록 농무관은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 관련 통관과 물류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중국통관물류협의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던 윤인채 관세관은 임기를 마치고 한국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으로 발령받아 귀임하며, 회원들은 신임 관세관인 이소면 관세관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윤인채 관세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한국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우리기업들을 한국에 가서도 응원하겠으며, 신임 이소면 관세관과도 협력을 지속 이어나가시길 바란다”면서, “통관물류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해소해주는 교량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송별 인사를 했다. 

 

이소면 신임 관세관은 “우리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통관물류협의회가 운영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2016년3월1일 차이나협력관으로 코트라 천진무역관과 대련무역관에 임창환 협력관과 송기찬 협력관을 각각 파견해, FTA활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각종 통관애로사항을 청취, 해관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2월20일 한국으로 귀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사관에서는 이미연 공참, 윤인채 관세관, 이소면 신임관세관, 최정록 농무관, 오유나 서기관이 참석했고, 지원기관으로는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김윤희 코트라북경무역관 차장, 신해진 중국한국상회 상임부회장, 이현정 코트라중소기업지원팀장, 임창환 코트라천진무역관협력관, 송두류 농식품유통공사 중국본부 과장이 참석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서는 강승익 신화국제물류 대표(중국통관물류협의회 부회장), 김선형 LG전자 차장, 두진우 풀무원 중국법인장, 박성수 삼성전기 차장, 심규원 삼성전자 차장, 이상철 대상중국법인장, 이선희 대한항공 차장, 이정동 LG디스플레이 부장, 현상호 포스코차이나 부장, 최정원 딜로이트북경지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