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빌리브란트재단과 주함부르크총영사관(총영사 장시정)이 공동 주관한 ‘북한 인권에 관한 패널토론’이 독일 뤼벡 수공업협회에서 지난 12월9일 열렸다.

이날 장시정 총영사는 개회사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정권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분이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유엔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세계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의 나치전범에 대한 처벌도 과거 1960~1970년대 개인에 의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부터 금세기 들어서 단순 조력자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을 예시했다.

빌리브란트재단 이사 릴타이처 박사는 “빌리 브란트재단은 북한 인권 현황을 세계 인권에 알림으로서 한국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북한은 독재와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북한 내부’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면서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영화 ‘북한 내부’는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비현실적인 일들을 사실처럼 왜곡하는지 등 북한 일상생활의 전 과정을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담은 다큐이다. 독일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두 번이나 시청자들에게 방영했다.

패널토론에는 필립 랭스팰트 연방하원의원,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이사장, 니콜라이 스프레켈즈 ‘사람’ 의장, 카린 프린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난민문제 담당), 한스 힐퍼트 경제정치재단 수석연구원 등 5명의 패널리스트가 참석했으며, 프리랜서 언론인 스테파니 드라이어가 사회를 맡았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문제, 일상생활, 경제, 주민들의 건강, 독일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북한은 국제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독재와 인권의 침해 역사가 길어지면 언젠가 북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원한다면 북한의 일반적인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대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됐고, 사상과 이념보다 생명과 자유를 중시하는 국제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