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당시 국적과장으로 근무하던 필자는 한국계 미국인 A씨의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하여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적이 있다.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자’에 대한 최초의 국적회복 불허사례였던 만큼 필자로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처리한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지면을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

A씨는 1960년대 중반 서울에서 출생한 후 줄곧 국내에서 성장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1980년대 중반 어머니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하였다. 당시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는 연기되었다. 1990년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A씨는 그 다음해인 199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는 6일만에 국내로 귀국하여 계속 살다가 14년만인 2005년도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한 것이었다. 병역부과 연령이 넘은 나이였다.

필자는 A씨의 출입국기록을 분석하였다.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본인의 주장처럼 미국에서 영구히 체류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병역기피를 위하여 국적을 세탁할 목적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분석을 한 이유는 국적법 제9조에서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자 등은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자칫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필자는 본인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고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A씨에 대하여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하였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 이와 관련, A씨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도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국적은 A씨에게 어떤 의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