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ㆍ사할린동포 의료지원 너무 인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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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ㆍ사할린동포 의료지원 너무 인색하다"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10.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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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이명수ㆍ양승조 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 예산 2.5%에 불과 지적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이수구)이 설립 목적과 달리 재외동포에 대한 의료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지난 2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부실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사할린, CIS 등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해 예산이 5억원 정도 밖에 편성되지 않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연해주 등 재외동포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계층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도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개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에는 511억원(71%)이 책정되었으나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에는 18.5억원(2.5%)만 배정됐다”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이주한 우리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전체 예산 중 고작 2.5%에 불과한 것은 생색내기용 사업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고려인, 사할린 동포, 파독근로자, 조선족 등 300만 빈곤재외동포 중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우즈베키스탄 내 현재 30명이 입소해있는 아리랑 요양원이 유일하다”며, “강제동원 및 일방적 국적박탈 등 처참한 삶을 살아온 우리 재외동포를 위한 의료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색한 금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단의 개도국 보건사업 지원은 타당하다. 그러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도 개도국 원조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재단 측은 연령대가 높은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천안) 또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재단의 2014년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의 예산은 160억원에 달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은 1/30 수준인 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예산 3억5,000만원, 재단 지원사업의 홍보예산 3억5,000만원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단 측에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추진계획이라고 답변이 왔다”며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30% 줄어들었는데 예산확보가 추진계획이라고 밝히는 것은 재외동포 지원확대 계획 자체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연도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2011~2013년은 결산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14,571
13,268
20,647
23,475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7,947
10,120
17,135
15,942
북한 보건의료 지원
1,379
537
304
3,950
재외동포  지원사업
357
425
565
500*
외국인근로자 지원
178
318
413
348
해외긴급구호 지원
3,237
160
286
200
이종욱 기념사업
231
286
256
272
의료자원 지원사업
872
853
1,005
1,405
홍보, 조사연구사업
370
569
683
708
국제보건의료 의원협력사업
-
-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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